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에서 판정까지

1. 1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인터넷,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조사를 나옵니다. 몸 상태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90개 항목을 살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냅니다.
3. 3의사소견서를 냅니다. 재활의학과를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아래 설명을 보십시오.
4. 4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놓고 등급을 정합니다.
5. 5결과를 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옵니다. 이 계획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 급여를 씁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왔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발급의뢰서 없이 받았더라도, 나중에 등급을 받거나 등급이 바뀌면 본인부담분을 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급

어느 등급에도 들지 않으면 등급외가 됩니다. 이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돌봄 사업을 알아보게 됩니다.

유효기간과 갱신

등급은 한 번 받으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끝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이어집니다. 갱신하면서 같은 등급이 유지되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몸 상태를 보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셉니다. 상태가 달라졌으면 기간 안에도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

크게 셋입니다. 집에서 받는 것, 시설에 들어가서 받는 것, 돈으로 받는 것.

복지용구

재가급여의 하나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수급자 한 사람당 연간 160만 원 범위에서 일상생활을 돕는 용구를 사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얼마를 냅니까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위 비율만큼 냅니다. 한도를 넘겨 쓴 몫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 · 2인실) 추가비용, 이 · 미용비는 처음부터 급여가 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냅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한 달에 재가급여를 얼마어치까지 쓸 수 있는지가 등급마다 다릅니다. 이 한도 안에서 위 비율만큼 내고, 넘겨 쓴 몫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2026년에는 급여비용이 평균 2.95% 올랐고(시설 2.90% · 재가 2.98%), 특히 1 · 2등급의 재가 한도액이 따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