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산재로 요양했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몸에 장해가 남았을 때 받는 보상입니다. 청구도 판정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장애인 등록이나 국민연금과는 별개입니다. 산재에서 장해등급을 받았다고 장애인 등록이 따라오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면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요양이 끝나 증상이 고정된 때입니다. 아직 치료 중이면 청구할 수 없고,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공단이 판정을 미룹니다.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더라도, 여섯 달 안에 고정될 것으로 보이면 그때에 맞추어 판정하고, 여섯 달이 지나도 고정되지 않으면 그 시점에 예상되는 증상으로 판정합니다.

1. 1장해진단서 발급: 산재로 요양한 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 남은 장해의 부위와 정도, 검사 소견을 적습니다.
2. 2공단에 청구: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와 검사 자료, 진료기록을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3. 3서면 심사: 공단이 주치의 소견과 진료 기록을 검토합니다.
4. 4자문의사 검토 · 자문의사회의: 자문의사의 소견이 주치의와 다르거나 관절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를 거칩니다.
5. 5특별진찰(전문진단): 서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진찰합니다. 관절기능장해, 척추신경근장해, 12급 이상의 신경·정신계통 장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6. 6등급 결정과 지급: 장해등급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지급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산재 요양을 한 경우에는 그 기록으로 장해진단서를 씁니다. 다른 병원에서 요양하다 옮겨 온 경우에는 이전 병원의 진료 기록과 영상을 꼭 가져와 주십시오. 요양 시작 무렵의 기록이 없으면 상태의 변화를 보여 드릴 수 없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분 가운데,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져 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 장해는 다시 판정합니다. 척추신경근장해나 관절 기능 장해처럼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여기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