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은 복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신청과 등록 결정은 시·군·구청장이 하고, 그 가운데 장애 정도를 심사하는 일만 국민연금공단에 맡깁니다. 병원이 하는 일은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진단서와 검사 자료를 갖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는 예전처럼 숫자 등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갈래로만 나뉩니다. ‘몇 급을 받았다’는 말은 그전 제도의 표현입니다.

1. 1주민센터에 신청: 사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씁니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하고, 사진 한 장(3.5×4.5cm)이 필요합니다.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진단 의뢰서를 받아 병원으로: 주민센터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서식과 안내를 받아 오십시오. 이 서식을 가져와야 병원에서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3병원에서 진찰과 검사: 해당 유형의 진단 자격을 갖춘 전문의가 진찰하고, 부족한 검사만 채웁니다. 이미 한 검사는 다시 하지 않습니다.
4. 4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 진단서와 소견서,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를 함께 냅니다. 주민센터가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5. 5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 시·군·구가 위탁한 심사입니다. 전문의 두 사람 이상이 참여하는 자문회의에서 장애 정도를 봅니다. 자료가 모자라면 보완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공단 자문의사가 직접 진단하기도 합니다.
6. 6시·군·구의 등록 결정과 등록증 발급: 공단의 심사 결과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그 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받습니다.

처리 기간은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자료를 보완하거나 직접 진단이 들어가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진행 상황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면 다시 판정받을 시기를 정해 둡니다. 대개 처음 판정한 날로부터 2년 뒤입니다. 진단서에 그 시기와 이유를 적습니다.

재판정 시기가 되면 주민센터에서 안내가 갑니다. 그때 필요한 검사를 미리 챙길 수 있도록 담당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