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심사

장애인 등록과의 차이

심사하는 곳이 같은 국민연금공단이라 하나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만, 근거가 되는 법도 기준도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했다고 장애연금이 나오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단서도 서로 다른 서식을 씁니다. 장애인 등록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 대상

청구 시기

장애연금은 ‘장애결정 기준일’을 정해 그때의 상태로 등급을 매깁니다. 그 날짜는 완치일과 초진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치’는 다 나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증상이 굳어졌다고 인정되는 날도 완치일로 봅니다. 재활 환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대개 이쪽입니다.

등급 기준

국민연금의 등급은 관절 각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뇌졸중이나 척수손상처럼 여러 곳이 한꺼번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일상 동작을 혼자 할 수 있는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파킨슨병은 최소 6개월 이상 증상을 지켜본 신경학적 소견과 보행 정도, 호엔야 척도를 함께 봅니다.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언어·인지 문제가 함께 있으면 각각 판단한 뒤 합쳐서 인정합니다.

급여액

금액은 가입 기간과 그동안의 소득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액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 장애 상태가 나중에 달라지면 등급을 다시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준비 서류

1. 1청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류를 냅니다.
2. 2서류 검토: 공단이 자료를 살피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합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21일(공휴일 제외) 안에 내야 하고, 사정이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3. 3자문회의: 전문의 두 사람 이상이 참여해 심사합니다. 필요하면 공단 자문의사가 직접 진단하기도 합니다.
4. 4결정 통보: 등급과 지급 여부가 정해져 통보됩니다.

심사 기간은 접수한 날부터 30일이고, 깊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안에 통보합니다. 한 번에 한해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완하거나 직접 진단을 하는 기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장애정도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류를 떼기 어려운 경우, 공단이 열람하고 발급받는 데 동의하면 직접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분께는 발급을 대행해 주는 절차도 있습니다.

참고 · 중복 장애

서로 다른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으면 표와 같이 등급을 올려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있던 장애와 같은 부위에 새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새로 생긴 장애만 등급으로 인정합니다. 둘을 나누기 어려우면 지금 상태의 등급에서 한 등급을 내려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자문회의에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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